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도봉구 성심데이케어센터 앞에 휠체어가 세워져 있다. 이 센터는 지난 11일 오후 4시를 기점으로 폐쇄됐다./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지자체, 자가격리자 음성 판정에도 센터 안 열고 “방문요양”
정부,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 제공하지만 노인들에 효과 의문
“감염병 등으로 공적 돌봄 제 기능 못할 때 대비, 대책 세워야” 

지난 12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도봉구 성심데이케어센터에서 돌봄서비스를 받던 치매·독거노인들은 센터가 문을 닫으면서 사실상 자가격리 상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돌봄 기관이 문을 닫으면서 치매·고령자 등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돌봄 재난’에 처해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감염병 같은 공적돌봄이 기능할 수 없는 새로운 재난에 대비해 한국 사회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25일 현재 서울에서만 성심데이케어센터 관련 4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센터 집담 감염 이후 도봉구는 16일부터 자가격리 중인 치매·독거노인에 대한 특별관리대책을 시행했다.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 5명에게 팔목부착형 위성항법장치(GPS) 위치인식표를 배부, 부착했다. 치매로 자신이 자가격리 중이라는 사실을 잊은 60대 노인이 성당을 방문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내놓은 대책이다. 구는 또 자가격리 전담반 직원 3명이 2인1조로 자가격리자 주소지에 사전통지 없이 하루 1번씩 불시방문을 하며 노인들을 관리하고 있다. 하루 2번 전화를 걸어 이탈 여부도 확인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12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간 14명의 치매·독거노인들은 격리 해제를 하루 앞둔 25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 이용자의 가족들 역시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다.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들은 센터로 돌아갈 수 없다. 센터는 11일 오후 4시를 기점으로 폐쇄됐지만 언제 다시 문을 열게 될지는 알 수 없다. 도봉구 관계자는 “거의 매일 이 문제를 논의하고, 고민하고 있다”면서 “어르신들이 전원 음성 판정을 받은 만큼 방문 요양보호사를 통한 재가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센터가 문을 다시 열 때까지 치매노인과 독거노인의 돌봄은 가족의 몫이다. 가족이 돌봄을 맡지 못할 경우 노인들은 자가격리 해제 전과 동일하게 지낼 수밖에 없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코로나19는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적·사회적 돌봄이 얼마나 두텁게 이뤄져왔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사회적 돌봄이 제거됐을 때 결국 무질서한 각자생존으로 돌아가는, 즉 가족돌봄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석 교수는 이런 현상을 “원초적 상태로의 복귀”라고 정의했다. 

성심데이케어센터 같은 주간 보호시설들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낮시간 동안 돌보는 요양시설이다. 그래서 일명 ‘노인 유치원’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코로나19는 돌봄의 공적기능을 무력화시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하는 노인들에 대한 등급인정심사를 위한 조사원 가정방문을 6주간 보류했다. 조사원을 노인가정에 보내 조사하는 것이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지침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장기요양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노인들은 재가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점심을 제공해온 경로당이나 각종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했던 복지관 역시 지난 2월 말부터 일부분만 운영될 뿐 사실상 폐쇄 상태다. 

보건복지부, 전국 지자체·자치구는 치매·독거노인들을 위한 각종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돌봄 공백을 메우려 하고 있다. 그러나 대면활동 돌봄에만 익숙한 노인들에게 이 같은 비대면 서비스는 사실상 ‘낙제점’이 내려졌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노인들에게 ‘접촉하지 말아라, 사람이 모이는 곳은 가지 말아라’라는 지침만 내렸을 뿐 24시간 돌봄이 필요하거나, 돌봄 자체가 생존인 노인들의 일상은 방치됐다”고 말했다. 고 사무처장은 “전국 지자체, 자치구가 저마다 70대 중후반 치매환자에게 온라인 치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했다고 하지만 무선인터넷이 설치되지 않은 가정도 많고, 자신의 휴대전화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치매노인에게 혼자서 온라인 수업을 들으란 것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돌봄 공백을 메울 뚜렷한 대안은 없다고 지적한다. 석 교수는 “요양보호사, 이용자 모두가 제각각 감염원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공적돌봄을 재개하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코로나19와 같이 공적돌봄이 기능할 수 없는 상황이 또다시 닥쳤을 때를 대비한 논의를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