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요양급여, 노령연금까지 빼돌린 파렴치한 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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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마일시니어 서원 작성일16-10-20 10:54 조회6,649회 댓글1건본문
허술한 관리감독을 이용해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입원한 노인들의 노령연금까지 빼돌린 요양원이 적발됐다. 해당 요양원은 종사자들의 인원과 근무시간을 허위로 부풀려 수억원의 요양급여를 타내는가 하면 입원시킨 무연고 노인의 통장을 관리하며 수천만원의 노령연금을 편취했다. 노인복지제도의 빈틈을 노려 부당 행위를 일삼은 것이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고보조금인 장기요양급여와 노령연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횡령·사기) 등으로 전남지역 모 요양원 대표 이모(5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가 가짜로 발급해 준 실습확인서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최모(51)씨 등 4명도 사법처리 대상에 올렸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2년간 요양원 종사자 근무 인원과 시간을 허위로 등록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되는 요양급여 3억7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특히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자신의 요양원에 무연고 노인 4명을 입소시키고 이들의 노령연금 통장을 관리하면서 3천200만여원의 연금까지 빼돌렸다. 이씨의 수법은 교묘했다. 공단이나 지자체의 월 1회 점검에 허위 등록한 직원을 불러내 점검을 받도록 해 적발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피해 노인들의 통장에서 인출한 연금을 이들에게 필요한 의료기기 등을 구입하는데 썼다며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기도 했다.
고령화 시대 허술하기만 한 노인복지제도가 이같은 범행을 부추긴다. 무자격 병원장을 내세우고 가짜 자격증을 소지한 종사자들을 고용해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를 타내다 적발되는 노인전문 시설은 적지않다. 현장 확인이나 대조 등 관리감독이 허술한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허점을 노린 것이다. 실제로 관계당국의 점검은 사전에 통보하는데다 서류만 훑어보는 식으로 형식에 치우쳐 있다. 처벌도 솜방망이다. 제도적 보완과 함께 관계당국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된다. 건강보험료의 부적절한 누수를 막고 모범적인 운영을 하는 여타 노인 요양시설들의 보호를 위해서도 그래야 한다.
무등일보 zmd@chol.com
고령화 시대 허술하기만 한 노인복지제도가 이같은 범행을 부추긴다. 무자격 병원장을 내세우고 가짜 자격증을 소지한 종사자들을 고용해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를 타내다 적발되는 노인전문 시설은 적지않다. 현장 확인이나 대조 등 관리감독이 허술한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허점을 노린 것이다. 실제로 관계당국의 점검은 사전에 통보하는데다 서류만 훑어보는 식으로 형식에 치우쳐 있다. 처벌도 솜방망이다. 제도적 보완과 함께 관계당국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된다. 건강보험료의 부적절한 누수를 막고 모범적인 운영을 하는 여타 노인 요양시설들의 보호를 위해서도 그래야 한다.
무등일보 zmd@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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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시니어 서원님의 댓글
스마일시니어 서원 작성일꾸준히 요양원, 요양병원 등 시설 운영들의 헛점들이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노후를 생각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짓밟는 일입니다. 요양원, 병원 등 시설을 알아볼 때 운영 및 어르신 관리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꼼꼼히 알아봐야 이런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잠시라도 시간내어 부모님이 집에서 만큼 편하게 계신지 더 나은 관리를 받는지 확인해보세요.
